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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지급한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즉,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유용한 정보 0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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