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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14억 원으로 바뀔까? 공제액과 개정 시점 정리

onion1208 2026. 11. 17. 04:42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무엇인지, 비거주 1주택자는 누구인지부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번 논란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금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14억 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두 경우 모두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14억 원으로 바뀔까? 공제액과 개정 시점 정리

종부세가 뭐길래 이렇게 논란일까?

먼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 등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용어가 바로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빼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기본공제가 12억 원이면 3억 원이 남습니다.
  • 기본공제가 14억 원이면 1억 원이 남습니다.

이처럼 공제액이 높아지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세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 세액공제 등도 반영하기 때문에 위 금액만으로 최종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어떤 사람일까?

비거주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본인 명의의 집은 한 채이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므로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보다 세금 혜택을 적게 주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종부세 공제액은 얼마일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 기본공제액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 14억 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12억 원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일부 의원들이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자도 14억 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비거주자도 14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걸까?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집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가족 사정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금 혜택을 다르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와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줘야 하는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14억 원 통일, 언제 결정될까?

현재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유지하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시점은 12월 초 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입니다.

 

국회 논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실거주 1주택자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 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라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종부세 공제 혜택을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아직 14억 원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세법 개정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