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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1

단통법 폐지! 7월 22일부터 달라지는 휴대폰 지원금 제도 총정리

2025년 7월 22일부터 드디어 ‘단통법’이 폐지됩니다.앞으로는 휴대폰을 살 때,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실구매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제도 내용을 쉽게,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해드립니다.단통법 폐지, 어떤 의미인가요?단통법은 2014년 도입돼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막고 가입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이었어요.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휴대폰 지원금 공개(공시) 의무대리점의 추가지원금 제한(공시금의 15% 이내)요금제/가입유형별 차별금지등을 강제했어요. 이로 인해 음성적인 추가할인도 많았고,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축소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죠.이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공시 의무 폐지 +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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