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지급한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즉,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 폐지'

기존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선지급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과 양육비 미지급 여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 대상인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이므로 월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자의 요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소득기준은 없어지지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로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요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소득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상적으로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원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던 부모에게 받아냅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비를 못 받는 동안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국가에 돈을 갚는 제도가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지급한 금액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