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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재산·나이 기준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가 복지 지원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 복잡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재산·나이 기준 총정리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신청자격, 재산 기준, 나이 제한,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본인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핵심 조건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약 30~50% 이하여야 함
  • 재산 기준: 지역과 가구에 따라 다름
  •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일부 급여는 예외 적용 가능

즉, 단순히 소득만 적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재산 기준: 지역별·가구별 상이

2025년 기준,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일반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 일반재산: 주택, 차량, 토지 등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보험 등

특히, 생계형 차량 외에 고급 차량 보유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나이 제한 및 우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명확히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분들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교육급여 대상)
  • 장애인,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 취약계층

나이 자체로 거절되지는 않지만, 근로능력 제한 시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신청 절차 및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일부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약 30일간 조사 기간이 있으며, 수급 여부는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6.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차상위계층도 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혜택이 있으니 확인할 것
  • 가족 전체 재산·소득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 실거주용 주택 소유자는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생계용 자동차 외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