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 환급금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총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폐업이나 노령 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정리나 자금 사정으로 해지를 고려하게 되면

세금과 환급금 문제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퇴직금 형태로 자금을 적립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가능
• 연복리 운용
• 폐업·노령 시 공제금 수령

2.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 만 60세 이상
• 사망
• 질병 또는 장기요양
• 건강상 문제

아래 사유도 해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곤란
• 직업 전환 또는 전업
• 자발적 폐업 또는 사업 양도

단순 임의 해지의 경우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방법과 신청 절차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해지 방법

1.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2. 공제회원 로그인
3. 공제금 신청 메뉴 선택
4. 해지 사유 입력 및 계좌 등록
5. 증빙서류 제출 후 입금

오프라인 해지 방법

•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방문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해지 신청서입니다.

4. 해지 시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까?

환급금은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 범위와 세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정당한 사유 해지
  • 납입금 전액 + 이자
  • 세금 없음
• 임의 해지
  • 납입금 + 일부 이자
  • 세금 발생

해지 전에는 예상 환급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해지 시 세금은 얼마나 낼까?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의 해지의 경우 공제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 소득세 15%
  • 주민세 1.5%
  • 총 16.5% 원천징수
• 종합과세 선택 시
  • 다른 소득과 합산
  • 최대 45% 누진세율 적용

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해지한 해에는 기타소득 항목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기타소득 항목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 상담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중도해지 시 불이익

중도해지를 하면 세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회수
• 운용 수익 일부 손실
• 공제금 일시금 수령만 가능
•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
• 추후 재가입 제한

8. 해지 전 체크리스트

• 해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예상 환급금과 세금 규모
•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 해지 외 대안(유예·납입 전환) 가능 여부
• 전문가 상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