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관리" 전세신탁 제도 보도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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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무슨말이야?

왜 내돈을 나라가 관리해?

그냥 애초에 전세자체를 없애던가

이건 무슨...제도여

이제 슬슬 부동산에 관심가질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돈없을때는 전세들어가면서 보증금을 이용하는 주인들이 이해가 안됬는데 

내가 주인이 될생각하니 또 다른 시각으로 그돈을 그냥 통장에 두는게 말이 안되는데 

 

■ 출처

- 매일경제 2026.1.13 「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에 맡긴다」

- 한국경제 2026.1.27 「신탁이 내 전세보증금 지켜준다고?…집주인들은 글쎄」

- 서울경제 2026.2.1 「HUG가 전세금 굴려준다는데 집주인들 "차라리 월세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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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겠다는건가?

정부(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세신탁'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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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과 시기

- 모든 전세계약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택제'로 운영

-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고쳐 HUG가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도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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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에게 주는 효과 (국토부 설명)

- 임대인: 신탁한 금액만큼 보증보험 가입 대상 금액이 줄어 보증 수수료가 낮아짐. 예치된 돈은 별도 운용해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구조

- 세입자: 사고 발생 시 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예치된 금액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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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지적하는 논란

-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직접 활용하는 게 전세의 본질인데, 월세 전환 시 기대수익(전월세전환율 약 6.5%)이 신탁 수익보다 유리해 참여 유인이 없다는 실효성 논란

- 강제성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지고, 강제하면 임대차 갈등과 전세의 월세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

- 시장에서는 향후 대상 확대·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보고 적용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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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한에서 '선택제'로 시범해보고 은근슬쩍 2027년 00월 00일 부터 임대사업자의 전세 계약건에 한하여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제 3의 기관에 예치하기로 한다하고 '강제'하려는 수작같아보이는데 이게 나라가 정상인가요? 임대인들의 보증금(예치된 돈)을 별도로 운용해서 수익을 돌려줄테니까 예치하라는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ㅋㅋㅋㅋㅋㅋ 임대인들이 개인이 별도로 운용해서 수익 낼수있는데 굳이 그걸 왜 정부가 하려고하는거죠? 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다 전세사고 방지다 뭐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목돈 땡기려는 느낌이 강한건 기분탓인가요? 이거 중국이나 북한에서나 그러는거 아닌가요? 청원이라도 올려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출처] "전세보증금,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관리" 전세신탁 제도 보도 내용 정리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Rr고고